개인회생의 단점, 개인파산과의 차이점

얼마 전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채무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갚을 수 있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장점만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다음 내용을 읽어보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단점과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이지만, 그 방식과 적용 대상, 결과가 다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 법원이 채무를 일부 감면해 주고 남은 채무를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 일정한 변제금(월급 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빚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청산되며 일정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 차이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대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채무 범위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제한 없음
주요 효과	일부 채무만 감면, 일정 기간(3~5년) 변제 후 나머지 탕감	빚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음
재산 처분 여부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음	재산이 강제 처분됨
변제 기간	3~5년 동안 일정 금액 변제	즉시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 가능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금융 거래 제한	신용등급 하락, 취업 제한(일부 직업) 등
직업 제한 여부	없음	금융업 종사자, 공무원, 변호사 등 일부 직업 제한

개인회생과 파산의 절차

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변제 계획 제출) → 법원 심사 및 인가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 → 3~5년 동안 일정 금액 변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갚아야 함) →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제 (완료되면 남은 빚이 탕감됨)

✅ 개인회생은 채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방식이라서, 소득이 꾸준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파산 : 개인파산 신청 (법원에 채무 불이행 상황을 설명) → 법원 조사 및 파산 선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파산 여부 결정) → 채권자 배당 절차 (남아 있는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배분) → 면책 신청 및 승인 (법원이 최종적으로 빚을 탕감해 줌)

✅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빚을 전액 면제받는 방식이므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장단점 비교

개인회생

• 장점

- 재산을 잃지 않고 일정 기간 후 빚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직업 제한이 없음 (공무원, 금융업 종사자 등 가능)

- 신용도 회복이 개인파산보다 빠름

• 단점

-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무직자는 불가능)

-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해야 함 (중간에 중단되면 실패)

- 신용 등급이 낮아져 금융 거래 제한

 

개인파산

• 장점 

- 빚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음

-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단점

- 공무원, 금융업 종사자 등은 취업 제한

- 재산이 강제 처분됨

- 신용등급 하락이 개인회생보다 심각함

개인회생과 파산,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상황	추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일정 기간 변제 후 채무 감면)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	개인파산 (재산 청산 후 빚 전액 면제)
집이나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개인회생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파산 후 신용등급 회복

• 개인회생 : 3~5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신용도가 점차 회복
• 개인파산 :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5년 정도 지나야 금융 거래가 원활

결과적으로 둘 다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개인회생이 회복이 빠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실제 사례

개인회생 사례

A 씨는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인데, 8천만 원의 카드빚이 있음 → 개인회생 신청 후, 월 100만 원씩 5년간 변제한 후 남은 빚 면제됨.

개인파산 사례

B 씨는 실직 후 소득이 없고, 1억 원의 대출이 있음 → 개인파산 신청 후 재산을 처분하고, 나머지 빚 전액 면제됨.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무 일부 변제 후 면제, 개인파산은 전액 면제의 차이가 있으며 신용 회복의 경우 개인회생이 더 빠르고 개인파산은 직업의 재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할 때 알아야 할 것(신청 자격과 절차, 대출 등)